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571

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8.>
1. “아동ㆍ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민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칭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하여 특별하게 관리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6. “아동ㆍ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아동ㆍ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ㆍ청소년 및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담배구입 여부 및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 정도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및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남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5. 통학로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금연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음악ㆍ체육ㆍ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담배구입 현황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 조사
2. 지정소매인 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제보
3.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에서 지정소매인 등의 영업소 외부 담배광고
4. 제도 개선사항 제안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모니터링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