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05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ㆍ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