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6296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서구체육회 및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서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서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