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32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홍성군 공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