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599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3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 대표, 청소년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아동복지법」제17조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 위원회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관련 위원회 소관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모범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