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205858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ㆍ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