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69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ㆍ군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ㆍ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내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안전대응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관할 시ㆍ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