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5514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 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