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86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 ㆍ 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