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58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9.]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9조에서 이동(2023.3.29.)]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3.29.]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종전 10조에서 이동(202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1조에서 이동(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