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05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4. 피해자 의료ㆍ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
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