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930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김해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