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727

이 조례는 함양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재정
2. 지역개발
3. 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환경
6. 그 밖에 군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군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