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4657

이 규칙은「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제군수(이하“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