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71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ㆍ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하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래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판매대,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위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등
아.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하천ㆍ유수지 등
자. 장사시설중 화장장ㆍ공동묘지
차.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체육시설(운동장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실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4.6.>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인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대학, 연구소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기타의 경우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직접 임명도 가능하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ㆍ사업ㆍ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공공시설물의 일부가 노후화 되었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재난 상황 등 긴급한설치가 필요한 경우
6.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4.05.16.>
③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전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개요,목적,기대효과,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계획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물레이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완료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전에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심의(자문)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의 재심의를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성별,장애 여부,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표현되고,주변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갗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6. 그 밖에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기준사업비 미만 시설물의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군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장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