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4454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12.>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통합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6. 8. 12.>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통합특별시ㆍ군비의 재원 비율 <개정 2026. 8. 12.>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1. 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