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61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5조의 에너지기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