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4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