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24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5.2.)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8>
4. “이용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
6.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8.8.>

<개정 2022.8.8.>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단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4.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⑤ 구청장은 마을 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8.8., 개정 2023.5.2.)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⑥ 제5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8.>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본조신설 2021.7.1.]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1.7.1.]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1.>]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1.>]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