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04236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을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경기도, 시ㆍ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