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3970

이 조례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ㆍ학교유형ㆍ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④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2. 원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학교 원격학습 환경 구축
4. 교원 역량 강화
5. 학년별ㆍ교과목별 교원 연구모임 지원
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서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학습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난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지역ㆍ계층ㆍ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 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