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854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5.30.)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25.5.30.)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5.30.)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05.02.)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7.5.)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ㆍ증축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한다.(개정 2024.7.5.)
② 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5.30.)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0.2.)
② 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7.5.>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24.7.5.)(개정 2025.5.30.)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7.5.>
④ 기금 담당 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7.5.>(개정 2025.5.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개정 2025.5.30.)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개정 2025.5.30.)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개정 2025.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부서장(개정 2025.5.30.)
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팀장(개정 2025.5.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