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3669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우편, 군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