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04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지회를 말하며,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
4. 정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 6. 25.>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 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ㆍ연합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