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95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ㆍ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7.>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목 개정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