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087

이 조례는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비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조ㆍ지원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8조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8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일부 회수하며 회수 비율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