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84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에 둔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람료 등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관람자는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