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3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