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2935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