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02428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 확립,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 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전시회 등 연구사업
4.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교육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