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387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 한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에 둔다. <개정 2026. 5. 6.>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5. 6.>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이용시설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이용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 5. 6.>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이용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군수는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6. 5. 6.>
② 군수는 예산절감 및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위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이용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이용시설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