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02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에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완주군의회의 자문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 2명
2. 완주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의원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