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37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