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934

이 조례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ㆍ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시각적 매체(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
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품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 개척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