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88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ㆍ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