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370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2026.9.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9.30.]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9.30.>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법 제15조제1항 및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9.30.>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삭제 <2026.9.30.>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삭제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