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77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7.>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 사업 <신설 2025.2.27.>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5.2.27.>]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본조신설 2025.2.27.]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