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44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수리에 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