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2.>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5. 총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9.>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9.29.>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9.2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