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7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완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9.23, 2006.12.26, 2016.9.29, 2022.12.22>

①위원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2006.12.26, 2022.12.22>
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16.9.29, 2021.12.23>
③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9.29>
④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전문개정 1992.6.2]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①위원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6.12.26>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2.26, 2016.9.29>

①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6, 2023.3.16>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6.12.26>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6, 2023.3.16>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6.12.26>
1. 결산개요
2. 세입ㆍ 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9.29, 2017.9.28>

군수 및 완주군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3.9.26, 2016.9.29>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9.29>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