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03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통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ㆍ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 사업
5.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8.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지원 <신설 2024.5.1.>
9.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4.5.1.>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