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4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