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3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업소
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연대회 수상 업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전문개정 2024.5.22.]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