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28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보건의료”란 전북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3.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전북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전북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2. 3. 11.］ ③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3. 11.］ <개정 2023. 12. 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1.］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2. 3. 11.>
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3. 11.>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