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86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주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
4. 학교폭력 실태 조사
5. 청소년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2. 충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과장
3. 충주시의회 의원
4.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