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0005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곡성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