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29

이 조례는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바.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소재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 및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