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자치법규 2199820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유성구 관내로 한정한다.
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