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14

이 조례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ㆍ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 한다)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양바이오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해양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5. 식품ㆍ가공 산업의 해양바이오산업 접목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발굴ㆍ상품화 지원
6.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신설 2022. 11. 18.)
7.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의 보조ㆍ출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전략과장,수산식품산업과장,예산감사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
다.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실용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완도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기관에게 공유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시설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군수는 해양바이오 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