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29

이 조례는 완주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등 불복 청구 관련 상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2.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